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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 43세, 주부, 남편(직장인,43새), 자녀2명(1녀 초등6년, 1남 5세)
*현재 상황 : 결혼초부터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보여지는 행동 등으로 공포
감을 느꼈으나 아이들을 키우며 화해하고 참아가며 지내왔음. 몇달전 자녀
들을 데리고 휴가를 다녀오면서 오는길에 애들을 위해 좋은데 한군데 들러
보여주자하고는 목적지로 가는 도중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지면서 남편의
화가 시작되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여동생을 내리게 한 뒤 질책
하고 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너무나 공포에 떨던 동생이 아
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몇일 가 있었으나 이를 아이들을 무단납치하여 간
것으로 몰아 붙이는 등의 행동을 보임. 그 외 수차례 공포로 몰아넣는 행동
을 일삼음.
*경제상황 등 : 여동생은 아이들을 온전하게 키우고 싶고 도저히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으나 10년 넘게 결혼생활 하면서 남편 모르게 빚을 져 이 사
항이 이혼소송 등을 할 때 본인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지금 할말
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임. 여동생의 남편은 본인
이 벌어온 월급에 대해 철저하게 계산하며 한치의 계산착오없이 관리하라
고 평소 요구했으나 여동생은 작은 빚을 제대로 얘기 못하고 돌려 막고막고
하다가 빚이 커진듯함.
**상기 내용처럼 여동생이 빚을 진 사항이 이혼소송시 매우 불리한 사항인
건지 궁금합니다. 양육권이나 재산분할도 요구할 수 없는 불찰인건지도 궁
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1.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2.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귀 여동생분의 경우 빚을 지는 부분은 유책사유이기는 하나, 위 3)의 사유를 들어서 이혼 청구는 가능해보이고,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청구 부분도 일단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