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제게는 아버님이 데리고 재혼하신 이복 누님 2분과 어머님이 데리고 재혼하신 누님1분(호적정리를 부친 살아계실때 본인이 거부하였음), 재혼 후 장남인 저와 남동생(사망), 여동생 2명을 출산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출가하였습니다.
아버님은 14년전에 암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현재는 제가 홀로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암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신지가 14년이 지났음에도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상속관련 의견이 맞지 않아 아직까지도 상속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은 자신들이 원하는 필지(재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큰 필지를 서로 원하고 있음)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 두신 통장의 조금의 현금을 자신들에게 분배 해줄것을 요구(터무니 없이 막무가내로 1억정도를 요구함)하고 있습니다. 남동생 사망시에도 아버님 돌아가실때도 어머님이 남동생 사망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병원입원 치료 및 그이후 지금까지, 세금은 물론 어머님 봉양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여동생 결혼비용도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연락이 두절 되었으며 거소지
또한 알지 못한 상태 입니다.
현재 어머님의 치매 증세가 갈수록 심해 지시고 거동조차 힘들어 지시고 있어 상속정리를 해야 하지만 제가 여러번의 접촉시도를 하였음에도 정리를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이글을 남깁니다...
귀하께서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