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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2018.08.18. 상담글의 일부 표현이 수정됐습니다.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2438 부양료 심판청구
청구인 임지순 (법정대리인 박송재)
상대방 박휘재 외 2인
1. 위 사건에 대한 본 구조신청서의 작성자는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며 청구인의 장남으로서 성년한정후견인입니다.
2. 위 사건의 상대방은 청구인의 차남, 장녀, 차녀 등 3인입니다.
3. 위 사건의 기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한 표 참조)
4. 위 사건 부양료심판청구는 2018.08.10. 기각되었지만 청구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등 다수의 지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고령(1928년생, 90세)이고 재산이 전무한 상태인 것이 엄연한 사실이므로 당장 구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5. 원판결은 심판 이유에서 청구인에게 2015. 3.경 7,000만원의 예금이 있었다고 적시했지만 증거와 합치되지 않은 사실오인이며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심판문 제3쪽 참조)
6. 사실 위 7,000만원은 2015. 3.경과 무관한 것으로 장남이 2015.07.23.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중 일부 금액입니다. 상대방의 2018.01.07. 준비서면의 진술대로 이 돈은 애초에 이 사건의 상대방이 청구인을 차명으로 예치했던 예금의 일부인데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는 장남은 이것이 청구인이 보유한 예금통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했고, 무관심했던 돈이었습니다.
(상대방 2018.01.17. 준비서면 제2쪽 참조)
7. 장남은 2012년 이후부터는 소득이 거의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장남의 소득금액증명 2012~2015 참조)
8. 그런데 청구인이 2015. 7.경 요추골절 부상으로 다급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상대방들 중 아무도 치료비를 부담하려 하지 않았는데 장남이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간신히 알아내어 2015.07.23. 인출한 돈이 바로 위 7,000만원입니다.
9. 장남은 7,000만원을 인출하여 수술 및 치료비와 2012년(약3년전) 청구인의 척주골절 사건 발생 시에도 상대방들은 치료비 부담을 거절했으므로 장남이 급전을 차용하여 치료비와 부양비 등으로 사용했었는데 이때 발생한 빚 2,500만원의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장남은 잔액 4,520만원을 상대방의 인출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통장이 아닌 우리은행(계좌번호 221-070041-02-001 예금주 박송재)에 예치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무통장입금증 2015.10.06. 참조)
10. 경제적 상황은 청구인의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주어진 기간 중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원판결은 청구인의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산일을 오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구인의 생계비 지출 항목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한 채 다만 기산일이 2014.07.14. 이후인 ‘요양원 비용’ 매월 60만원 하나만 지출 항목으로 인정하였고, 반면 수입 항목은 위 7,000만원과 매월 20여만원의 노령연금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양을 요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판단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11. 또한 원판결의 ‘요양원 비용’은 단체 생활을 하는 청구인의 기본적 기숙비에 한정된다는 지식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청구인은 원판결이 인정한 ‘요양원 비용’ 외에도 대략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衣), 급식의 부족한 부분을 간식 등으로 보충해야 하며(食), 소모품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원격지 여러 병원들을 정기적으로 출장해야 하며, 지병 치료를 위한 (급여/비급여)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원판결은 이러한 제비용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12. 안타까운 것은 만약 원판결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일부 중요 지출 항목만 판단했더라도 그 합계액이 61,089,940원(별지 참조)에 이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 제8항에 쓴 4,520만원이 2015.10.06. 당시 청구인의 잔액이었으므로 현재 장남의 금융기관 부채가 거의 2,000만원이라는 소명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장남의 한도대출이자 조회결과 통장 잔액 2018.07.27. 참조)
13. 장남은 모든 비용의 사용 내역을 소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별지의 중요 비용 외에도 치료비의 비급여분, 교통비, 식사비 등 치료 관련 부수경비, 기타 잡다한 생계비 지출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체증법칙을 위반하였습니다.
14. 또한 원판결이 적시한 청구인의 장례비용 2,000만원은 청구인의 자산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고령(90세)을 고려할 때 장남이 청구인 사망 후 전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므로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15. 또한 원판결이 심판 이유에서 적시한 공탁금 950만원은 청구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빼앗긴 재산(아파트 시가 4억원 상당)을 되찾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판결 전에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16. 부양료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경제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인데 원판결은 명백히 청구인의 경제적 상태를 오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법정대리인은 원재판부에 청구인의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지 못한 미숙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 그러므로 존경하는 변호사님께서 제발 청구인이 부양료를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 08. 20.
작성자
법정대리인 박 송 재
◇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 그러나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그런데도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3.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담인께서 장남 이외에 다른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수인(數人)인데 그중 1인만이 부양권리자를 부양한 경우에 이미 지출한 부양료(즉, 과거의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구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의 경우 이미 패소하여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승소가능성이 희박하여 구조신청을 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