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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생 만 18세이고 두 분 다 친권 포기하게끔 만들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이혼은 부모님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만이 진행할 수 있고, 그 자식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의 상실 청구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 친권상실 심판 청구 의 구체적인 내용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924조).
여기서 친권의 남용이란 예컨대 관리의 이름 아래 자녀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또는 가혹한 징계를 하는 것처럼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리를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친권자의 충분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그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1) 친권 남용
친권자의 역할과 그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이것의 취지 및 목적을 일탈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행사하지 않으며 자녀의 복지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현저한 비행
이는 친권자의 심각한 행동불량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부모의 방탕, 상습성 도박,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데 정을 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사실의 존재만으로 현저한 비행이라고 반드시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현저한 비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의 복리를 우선시 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후견을 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지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중대한 사유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 한다면, 친권자의 '행방불명, 생사불명,정신병 등의 중병 또는 장기입원, 심신상실,복역' 등이 있습니다. 이외 자녀를 유기하는 것도 해당 됩니다.
2.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친권상실심판 확정의 효력
1) 친권자의 권한 및 의무가 상실됨.
-공동친권자 중의 한 쪽의 친권이 상실되면, 다른 쪽이 단독친권자로 되고
-공동친권자 모두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단독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다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어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면
후견이 개시됩니다.
2)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에 의하지 않고선, 친권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3)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자녀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