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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참조)
따라서 문의주신 폭언, 협박, 공갈 등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안내해드립니다.
2. 가정폭력 발생시 구제수단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바.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접근금지 신청 및 기타 신변보호조치가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여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