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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가 없으며,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학업을 시작하였으며, 결혼한지는 3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 논의시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어 문의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제가 완전한 전업 가정주부는 아니였기에 <살림 분배 정도>, <재산관련 사항>과 < 이혼사유 >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살림 분배 정도>
2015년 5월에 결혼해서 현재까지 결혼 생활 중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인 2015년 5월부터 노무사 시험준비를 하여왔으며, 살림과 시험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2016년 9월 : 남편과 살림을 함께 함께하였습니다.
2016년 9월~2017년8월 : 시험준비로 주말부부. 신혼집에서 남편이 주로 생활하였고 저는 신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이 신림에 와서 주말을 같이 보냄.
2017년8월~2018년4월 : 남편과 살림을 함께 하였습니다.
<재산관련 사항>
남편의 수입은 월 천만원입니다.
(재산정도)
1. 남편 연금저축, 적금등으로 매월 700만원 정도 저축 : 700만원 x 38개월 = 2억 6600만원
2. 신혼집 3억 2천을 남편이 마련하였으며, 2018년 4월에 이사하면서 전세금이 4억 8천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5천만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1억 1천만원은 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
1. 생활비로 한달에 120~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 수험비용 : 2000만
(1) 2016년 9월~2017년 8월, 11개월동안 제 수험생활비로 한달에 10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 1100만원
(2) 2015년 5월~2016년8월,15 개월동안 제 학업으로 한달 40만원 정도 지출 = 600만원
(3) 2017년 7월~2018년 4월, 10개월 동안 제 학업으로 한달 30만원 정도 지출 = 300만원
3. 저는 결혼할때 예단으로 1500만원 지출하였고, 혼수로 300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결혼 이후에 수입은 없습니다.
Q1)결혼 후 총 자본증가가 2억 6600만원 정도 되는데, 협의 이혼시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에게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제가 어느정도를 협의이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편이 제가 이야기할 분할정도를 주지않고 협의이혼에 들려고 하겠지만, 변호사님이 의견주셨을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분할금액이 미미하다면 이혼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변호사님 의견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는 수험생활을 해서 돈을 지출하였고, 11개월은 주말부부였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살림을 하였기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몫에서 수험비용을 제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중입니다.
Q2)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재산분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협의이혼으로 먼저 처리하고 싶은 이유는 남편이 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은 가능한데, 재산분활이 되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한다면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아서 입니다.
Q3) 협의이혼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이혼 사유>
주로 술과 관련된 문제와 술과 비롯된 거짓말입니다.
1. 술 관련 사건
(1) 2015, 추석 : 술마시고 침대에 소변
(2) 2016, 1~2월 중 : 술마시고 침구에 소변
(3) 2018, 3월 : 거래처 약속을 거짓말하고 까치산역 부근으로 술 마시러감.
홍콩에서 친구들 준다고 사온 과자가 있는데 거래처 약속 가는데 과자를 들고가길래 왜 들고가냐고 하니까, 거래처 사람들 먹으라고 주러 간다고 함. 친구한테 주기 위해서 들고나간 것. 거짓말 한 것에 화를 내니 집이 갑갑하고 술 마시고 싶다고 말함.
(4) 2018, 4월 : 술 마시고 외도를 이유로 이혼요구, 상황파악을 위해 같이 술마신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집에 3시에 귀가했을때, 현관 비번 바꿔놓음.
(5) 2018, 8월 18일 : 술 마시기 위해 오후 4시30분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를 회사 부장 전화로 연기함. 업무관련 일으로 나간다고 하고 술 마시고 들어옴.
전화 통화기록, 택시비 17000원 신림승차 영수증을 보게되었고, 8월 19일 아침에 왜 친구만나서 술마신것을 거짓말 하냐고 하니 자기는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지갑이랑 핸드폰을 안방으로 가져오라고 하니 지갑에 영수증을 구겨서 버리면서 안방으로 옴.
통화기록에서 친구전화를 장부장 전화로 거짓말 했다고 이야기하니, 장부장 전화가 맞다고 하길래, 통화기록에 장부장 번호 기록은 없다고 하니, 자기가 실수로 통화기록을 지웠다고 함/ 장부장 통화목록 캡쳐해오면 되겠다고 하니 그런다고 함.
3월 이후 술을 못마시게 하자 거짓말해가면서 술마심 (회식, 일관련 거짓말)
=>3주~4주에 한번 술을 마셔옴/ 술을 먹어서 인사불성이 되고 사건을 만듬
<거짓말한 사항>
1. 가정불화 사실을 결혼 전에 숨김.
2. 술을 마시기 위해 각종 거짓말 (회식, 업무관련 거짓말)
3. 부부 상의없이 모바일 게임관련 400만원 이상 지출
<생활 관련>
1. 자신은 밖에서 일을 했으니 살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
2. 살림을 공동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인데 자신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
3. 2016년 가을 부터 공부하는 것에 반대하고, 살림에 전담하기를 바람. / 하지만 저는 주말에 살림을 같이 하고, 매일 저녁준비와 뒷정리는 같이 하기를 바람.
4. 저녁먹고 주로 티비를 보거나 게임을 함. 나는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방에 들어가서 개인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불만임.
입니다.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거짓말이나 생활 관련 불만 사항이 있다는 정도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즉, 재판상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은 합의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혼인 기간도 짧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혼인 중 상대방 명의로 취득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더라도 재판상 인정되는 기여분은 그다지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