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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무나 보험등은 제가 상속받아 처리했고 어머니께서 생전 집을 한채 하신게 있는게 이 부분의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의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관계에 속하시는 배우자분께서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남은 빚 3200만원 중 1000만원만 갚고 개인적으로 끝내자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집이 총 8천만원에 빚이 1억5천7백(이부분은 승계) 중 자영업 하시던 가게를 정리하고 나온돈이 1천만원+지인분께 빌린 1200(보험금으로 갚음)+청약통장 담보대출(부부 각 250씩 어머니껀 갚고 배우자분껀 제가 통장 이체해드렸습니다)+배우자분 어머니께 2천만원+전세 보증금 1500+나머지 어머니돈+배우자분 돈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걸 건드리지 말라고 법적으로도 안될거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가야 법적으로 인정되고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어머니 지분이 인정이 될련지?
2. 재산 분할 요청이 가능한지?(소송등을 통해)
3. 5년정도 살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받았었는데 집안일은 보통 어머니 혼자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경황이 없어 먼저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재산 분할 요구는 가능하나 인정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노동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위 2항 설명을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