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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사망하시고 양육비 지급 명령의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는 별거하다가 제가 태어나고 3년후쯤 이혼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옛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금전적인 지원이 현재까지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아주 소액의 (50만원?정도) 그것도 그쪽 친척되는 사람이 준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께서 힘들게 저를 혼자 키우시고 저도 겨우겨우 빚을 갚아나가 이제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돌아가셔서 힘든 상황입니다. 금전적으로는 힘든 상태가 아닌데 친가쪽이 너무 괘씸하여 옛날에 판결난 지급명령신청이 유효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 언제 재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께서 살아계실적에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서 했지만 재산이 없고 강제 적으로 할 수도 없었기에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황이 없어 글에 두서가 없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만으로 50세이시며 저는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취직하여 어머니와 같이 빚을 갚아 나갔었습니다.
10년이 도과되었다면 상대방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귀하 모친의 양육비청구권을 상속하는 것인지 여부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 선고 92스21 결정).
그런데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기에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양육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를 전제로 한 상속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결국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