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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도박,술주정등으로 가출하여 2001년경 재판이혼후 혼자서 아들하나를 데리고 살다가 2011년 현재 남편을 만나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군대 가기전에 아들성을 현재 남편 성으로 바꾸어 주기위해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남편은 아들졸업식 입학식,용돈등 아들 뒷바라지를 다했고 아들또한 군대가기전에 지금 아빠 성으로 친자가 되고 싶어합니다.아들은 지금까지 친부얼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친부동의서를 받기위해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오류주소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해야 지금남편에 친아들이 될수 있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상담해 주시는 분마다 내용이 달라서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ㅜ 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781조는 자의 복리를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자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의 경우, 미성년과는 다르게 복리를 위한 성본변경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로 인용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친부의 동의는 요건은 아닙니다. 성년자의 경우 성본변경청구의 동기 등을 확인하고자 전과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전과나 신용불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과조회를 통해 범죄를 의도하거나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참고로 갑이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의 이혼 후 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병의 성과 본으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성ㆍ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ㆍ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참조).
다만 성년자가 결혼을 앞두고 실제 양육자인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어 변경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성년인 자녀와 계부 사이에 안정적인 생활관계가 존재하는 등 자녀인 성년자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면 성년자의 성본변경청구도 허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본변경허가 청구서는 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대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