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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7시에 들어왔다고 초등학생인 저를 대문부터 안방까지 끌고가면서 때리고 발로찬 적도 있고, 엄마가 아빠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집을 나갔었는데 저에게 락스물 마시고 같이 죽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중학생인 제가 컴퓨터를 오래한다고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성폭행을 하려 한적도 있고, 엄마가 늦게온 날 술마시고 와서는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유사 성행위를 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다 교육이라는 핑계로요. 저한테만 한 게 이정도고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더 심각합니다.
엄마가 회사에서 늦게온 날, 집에는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앞에서 엄마를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도망가는 엄마를 따라나간적도 있고, 외할머니가 계셨을때는 늦게온다고 창문을 깬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모와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안방에 저와 엄마를 가둬놓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가족끼리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라고 떠나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말 사람있을 때도 이정도인데 없을 때는 더 심합니다. 없을때는 정말 죽이려고 할때도 많았고, 협박, 폭력이 상습이었습니다. 너무 많고 일상이어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릴때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지금은 이혼 시켜주고 싶습니다. 엄마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요. 녹음도 해놨는데 몇개는 안되지만 욕하는 것,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하려는 소리 등등 녹음도 해놨고.. 방음이 안되는 아파트라 이웃들한테 물으면 아마 알고있을 겁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지만 칼로 죽이겠다 하다가 자기 손 베어서 병원에 갔던 것도 진료확인하면 아마 있을거고, 경찰에 서너번 신고했었는데 그것도 확인하면 아마 있을수도 있습니다. 많이 오래전 일이라 안남아 있을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엄마를 구제시켜주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 상종도 못하게 해주고싶어요. 엄마도 이혼하실 생각있으시지만 경제적으로 다 아빠란 인간이 잡고있어서 경제적 독립이 어려울 것 같아 계속 같이 살고 계십니다... 엄마가 회사를 안 다닌적도 없었고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계속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생활비하라고 준 적도 없었는데 아빠란 인간은 이제와서 너가 쓴돈이 많으니 이혼하면 돈 아예 못준다고 난리입니다. 본인이 집하다가 날려먹고 차해서 날려먹은건 생각도 안하고요. 지금은 또 제가 힘들어서 학교 휴학했다고 다들 등골빼먹는다 한다며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주고 있네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자녀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부모님께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 등 법률기관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조언 및 조력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