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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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옥변호사님 소개로 이리 글 남깁니다.
상담소에 7월 9일 내방한 내담자는 지적3급이고 나이는 30세입니다. 27살 차이나는 남자를 2주간 근무(양돈장)하는 곳에서 만나서(남자는 용접공) 혼인신고가 뭔지도 모르고 혼인신고를 한 후 내담자에게 "oo와 부부가 되신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2016년 8월 24일 하였습니다.
그 이후(2주후) 내담자는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자신이 원래 살았던 친구집에 와서 생활했습니다. 남자는 비가 오는 날이거나 보고프다는 이유로 남자의 집으로 오길 바랬고, 내담자가 안가면 올때까지 전화, 문자, 카톡을 수시로 해서 내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성관계를 강요했고, 남자집이 내담자가 사는곳에서 멀어서 못간다고 하면 남자가 내담자있는 곳으로 와서 모텔로 가서 성관계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성폭력의심)
내담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님과의 불화로 집을 나온상황이고, 딱히 살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남자집이나, 친구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내담자의 기억으로는 남자집은 어쩌다가 며칠정도 지내는 게 전부고, 함께 산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친구집이나 아는 언니집에서 돌아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상담소내방해서 이혼을 하고 싶으나, 남자가 절대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여 소송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내담자는 혼인신고전까지는 기초수급자였으나, 혼인신고 후 기초수급에서도 탈락되어서 가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백신옥변호사님을 대리인으로 해서 무료소송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14조에 따라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가사사건에 한하여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신청서 작성시 제16조에 따라 본인 및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및 소송구조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