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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칠곡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강태언이라고 합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관련 도움요청으로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된것은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대상자의 자녀는 2017년6월4일 생이고,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결혼한 이력은 알고 있었지만, 이혼한 상태라고 해서 믿고 있었고 개인적인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로 싸움이 잦아지면서 배우자가(엄마)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로 살기는 했지만 배우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는상태입니다.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않아 예방접종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대상자가 자녀를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절차와 서류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거주지는 경북구미입니다. 관할 법원정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부친이어서 문제되는 바,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따라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미혼부로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주소지 혹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구미시를 기준으로 한 관할 가정법원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입니다)에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지를 통한 것은 생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일부만 알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확인을 받은 후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법원이 아닌 신고인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출생 신고서에는 태어난 자의 성명·본·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