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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조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중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닌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생사불명된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실송선고 청구를 하여 선고를 받게 되면 재판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에 실종선고를 하십시오(호적법 제65조). 실종신고를 하면 실종기가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됩니다.
** 양식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실종선고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부재자) 홍 갑 돌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청 구 취 지
부재자 홍갑돌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부재자 홍갑돌의 ○○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재자인 홍갑돌과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서 살다가 19○○년 ○월 ○일 무단가출한 지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우보증서 1통
199○. ○. ○.
위 청구인 홍 길 동 (인)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4,70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청구는 이해관계(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또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인 우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보 증 사 항
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때에는 보증인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199○. ○. ○.
본 적
주 소
보증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보증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유의사항
위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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