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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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살자고 약속한 여친이 있습니다
우리집 모친께 인사도 드리고 형제들도 만나보아서
매달 모친이 계시는 충주에 와서 만나곤 합니다
저는 직업상 충주에 머물다 부천에도 있다가 그럽니다
제 여친은 남부지방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서로가 멀리 있다가 보니 자주 만나지를 못합니다
한달에 한번씩은 꼭 만나고요
여친은 사별한 사이고 저는 이혼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여친은 현재 지방에 **소방 훈련원 조리실에 실장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원 직속으로 근무하는건 아니고 외주업체 소속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연하게 알게되어 여친을 추궁한 끝에
소방훈련원에 식당을 총괄하는 관리팀장이 있는데
업무상 늘 같이 함께 일을 하다가 보니
둘과에 관계가 가까워진듯 합니다
팀장이 숙직을 하는 날이면 전화로 불러내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하고 해서 어쩔수 없이 동행도 하고
했다고는 하는데 이유는 어찌되었든 서로간에 합의가 되어서
모텔도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저와 둘이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여친이 다시는 이런일 없겠노라 약속하고 잘하겠다고
빌기에 저도 다시 시작하는 출발 이라서 이해해 주기로 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쿨하게 용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친에 휴대폰을 우연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상대남자의 부인과 통화내역이 녹음되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몰래 들어 보았습니다
내용인즉은 여친이 자기 남편을 만나서 모텔에 가고
식사와 차마시고 노래방 다니고 하였기에 이로인해서
자기네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고 어떻게 할꺼냐고
난리를 죽이고 쥐잡듯 하더라고요
내용을 더 들어보니 처음에 한번 상대남 부인이 둘과에
사이를 의심하여 몰래 흥신소에 의뢰하여 뒷조사를 해서 알아냈고
그후에 전화로 여친과 통화를 해서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주의를 준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도 하고 경고도 했는데
둘이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만나고 다니다가 다시 상대남
부인이 또다시 알게 되어서 여친에게 추궁을 하는내용 이더라고요
그쪽도 상대남이 부인에 추궁에 모털가고 놀고 했다고
다 불었다고 상대남 부인이 얘기 하더군요
이런 일들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된 관계로 이루어진 일로
보여지는게 당연한 일인데
어찌 여친만 찍소리 못하고 상대남 부인한테 시달리고
있어야만 하는지요 저도 화가 납니다
상대남은 소방 공무원이고 여친은 외주업체 직원이고
서로 잘못은 50대50 아닌지요
저도 걸고 넘어지고 싶습니다
한쪽만 당하고 있다는게 억울해서요
제가 여친을 대신해서 모든걸 해결 하고 싶습니다
상대남을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수있게 할수 있는지요
지금도 같은 훈련원에서 같이 계속 근무 하고 있습니다
상관으로 있으면서 퇴근후 집에서 있는 사람을
전화로 불러내고 하는게 말이나 되는지요
여친은 훈련원이 있는곳에서 집이 걸어서 10분이내에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은 반반인데
저는 상대남도 똑같은 피해를 입히고 싶습니다
여친만 잘못한게 아니기에 억울하네요
제가 여친을 대신해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아직은 제 삼자라서 상대남과 상대를 할수있는
자격 조건이 성립 되는지요
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라는건 있을수 없고 누가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일은 아직 없으니까 합의는 필요 없는것 아닌가요
단지 저는 저쪽에 여친이 당한안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상대남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어도 되는것인지
또 직장으로 찾아가 추궁을 해도 되는지
상대남을 제가 법적으로 고소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소방본부에 사건을 올려서
처벌을 받도록 할수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만, 상담소의 업무와 별개로 아래와 같은 법률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통(불륜)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다만 간통자의 배우자(사안의 상대 아내)는 간통을 한 배우자와 그 간통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인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귀하께서 여친을 대신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혹 귀하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이든 해악을 고지한다면 귀하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에 귀하의 여친과의 사건을 알린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을 소방본부에서 처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