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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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딸이구요
저희 부모님 이혼 절차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 실종신고를 하신지 10년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도 성인이 되었고 또 호적정리를 하고싶어하시여
실종신고 상태인데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실종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송달이 되지 않아 보정이 나올 것이고, 보정하여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재송달을 보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간주된 후 변론기일이 열리면 출석하고 이혼판결이 나오면 확정 후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마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