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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하에 문제되는점을 정리하여
추후 동일문제 발생시
이혼절차에 있어서
양육권 및 친권, 그리고 양육비 등을
제앞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
공증을 받아둘까하는데요
이런내용이 추후 이혼시에
법적으로 인정받을수있는것인지
아니면 무의미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각서 공증이 법적으로 무의미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미있는 대책을 만들어두는게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대법원도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각서의 작성을 통해 귀하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고 양육비를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