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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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여태 남편의 크고작은빚들을 갚아주느라고..허덕이며 살아온 답답한주부입니다 평생을 자기버는돈은 한푼도 가져오지않고 빚만 져대니..대책없는남편을 이해할수 없습니다..사업이라도한나도하다가 진빚이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겟는데.. 회사택시는 수십년하면서
행여 나이들면 안그러겠지 속고속으며 이번이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하면서 이리저리빚을 갚아줬습니다.평생을 남의집 음식점을 다니며 벌어다가 했지만 이젠 저도 나이가들고보니 이런저런 병마에시달리며 힘든일도 못 하고 수입이 전과같지않은데.. 환갑이넘은 남편은 아직까지 몇백씩의 채무로 속수무채책입니다.. 이혼을 하고싶어도.. 이혼을 하면 제가당하는이 문제들을 하나밖에없는아들이 고스란히 당할거 생각해서 이혼도 못 하고
재산이란것은 제가벌어서 마련한 제앞으로되어있는 현제살고있는빌라 하나뿐인데..
남편의 빚을 못 갚으면 집에 차압이들어오나요?
대책없는남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고.. 한심함에..
노크 드립니다..
다만,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즉,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부인이 보증을 서거나 빚을 갚아 준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으면 부인명의의 재산은 압류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인 명의의 부동산은 압류할수 없지만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등 동산은 공유물이므로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