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우울증인 아버지랑 둘이 살고있는데 동생하고 관게가 힘들어요
조회 : 103 등록일 : 2018-08-22
작성자 : seudu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작년2월에 저희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있는 저가 치매 당뇨 우울증있는아버지랑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구요.. 아버지를 모시기에 힘든상황이 반복되면서 사람답게 살고싶어서 아버지랑 같이 애들옆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동생에게 얘기하니 나만 나가라 하는거예요.. 아버지는 저만 찾아대고 하시는데 제마음이 모질지 못해 안된단 생각이 들었고.아버지는 집에서 케어가 안되서 작년 9월부터 주야간보호센타에 다니고 계신상태고 저는 올 4월에 직장을 구하면서 동생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던걸 안받고 제돈으로 아버지집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동생이 최근들어 저한테 빠른시일내에 집을 나가라는 협박문자를 보내고 올2월에는 아버지돈 3천만원을 은행에서 찾아가고.. 통장 도장 신분증까지 뒤져서 갖고갔고해서 제가 동생한테 부모위할마음있으면 집으로 모셔가 케어해야하는거지.. 살아있는 아버지 신분증하고 도장을 아버지 살아있는상태에서 다 가져가는건 안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대책도 없고 답변도 없는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는 위에 해당이 없고, 상대방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생분을 절도로 고소를 고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단순 절도의 경우 제328조에 의하여 그 형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생이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져간 행위를 절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동생분이 귀하의 아버지 통장에서 3천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3호 또는 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를 제기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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