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 : 103 등록일 : 2018-08-23
작성자 : ekwjd7326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친 오빠에게 ‘걸레같은 년’, ‘먹고버린다’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화나면 욕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긴 했는데 오늘같이 성적인 모욕을 준것은 처음이였습니다.
친오빠를 성희롱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위 범주를 벗어나는 고소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저희 상담소의 답변 영역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적 성희롱은 문자나 그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닌 한 우리나라에서 모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기에 귀하 외에 제3자가 있는 곳에서 귀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닌 이상 공연성이 없어서 결국 고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걸레같은 년 먹고버린다"는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