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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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매일 산책도 시키고 돌보셨는데
아이가 중증 정신지체 장애우다보니 나가지않으려하고 그래서
2-3일에 한번씩 돌보셨다고합니다.
문제는 활동비를 매일 돌보시는것으로 시간기재하여 수급을 하셨다는것인데..
신고가들어와 7년동안 활동비 전액의 200% 벌금이부과 되었다고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돌아가시고 혼자서 오전에 신문배달부터 3가지일을하며 아들도 지체장애가있어 생활비,집대출등 겨우 감당하며 사신것으로 압니다..
활동비 수급을 정확하지않게 기재하여 수령하신것은 잘못된것이 맞지만
벌금을 도저히 낼수있는형편이 아니라 ..
혹시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작은도움이라도 소명할 방법이없는지
간절히 문의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셨는데, 형사적으로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을 깎아달라고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금'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장 등으로 법원에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가 들어온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통해 어머님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조정을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