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에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에게는 13살 딸이 있습니다.
18살때부터 만났던 여자가 20살때 제 아이라하여 임신을하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100일 남짓 되었을때 여자가 집을 나가더군요..저는 군대에 있었구요. 그후로 연락도 두절되고 살던곳도 이사가고
제가 알고있는 그사람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출신 중학교, 고등학교 입니다.
백방으로 찾아보려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아이는 점점 자라가는데 저와 닮은구석이 너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친자확인을 하였는데 불일치라고 나오더군요... 제아이가 아닌거지요..
아이는 그냥 가슴으로 낳아 키운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울수 있으나.. 그 여자한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고 싶네요.. 이런경우 그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사기 또는 형사고소를 통해 찾아 그여자에게 벌을 줄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으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름과 생년월일, 출신 중학교, 고등학교 뿐이라면 소장부본의 송달이 어려워서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기간이 끝나 더이상 해당 여성분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