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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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공인중개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는 공인중개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하기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실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대리인 과 공인중개사 ,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장(위임장 확인해본 결과 주민번호 하나가 틀림) 이렇게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당시에 있었던 서류들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분도 이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었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해놓은 실정 입니다.
임대인분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자기도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며, 보증금 절반인 5 : 5 를 주장하여, 원만하게
조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직 계약기간이 1달 남아있는 실정에서 사문서 위조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를 요구하여, 임대인의
부동산 / 자동차 소유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와, 임대차 반환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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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귀하가 부동산업자에게 귀하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살게해줄 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믿고, 그와 같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추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