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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에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양육자모가 부담한다. 다만, 자녀들 학비, 대학등록금은 부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자녀들 학비'부분은 법리적 해석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들만(중1, 중3) 아빠와 주1회 만나고 있고 각자 월3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교육으로는 둘다 킥복싱 체육관에 다니고있고 학습관련해서는 학습지를 하고있는게 있습니다. (형편상 학원까지는 학원은 부담스러운것이 현실입니다)
이혼당시 아이들 아빠가 "니가 하고 싶어 하는 이혼이니 난 양육비를 주기 싫다. 그러니 아이들을 각각한명씩 나눠 키우자. 그러면 양육비문제 없지 않겠냐." 하기에 제가 양육비 받지 않고 둘다 키우겠다 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다만, 법령 등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제5조의2(교육지원)에서는 학비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경우 친생자녀들의 학비보조수당으로 받는 범위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단, 입학금 제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살펴보았을 때, '체재비, 항공비, 학비, 생활비'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비는 학교 수업료 또는 학교 수업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범위라고 보여집니다.
양육비 청구의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직접지급명령 등 해당 재산에 대한 집행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