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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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답답하던 차에 이 곳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 2년차이고요,
11개월 딸이 한명 있습니다.
가계는 남편이 외벌이 중입니다. 일반 회사원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배우자(남편)가 저에게 욕설, 폭언,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툭하면 (제가 결혼 전부터 쓰던 제 명의의 카드를 제외한) 모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뺏어갑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를 아예 주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수시로 며칠씩, 몇주씩, 몇달씩 자주 그랬었고,
이번에도 역시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둘째치고 아기는 어떡하냐, 당장 필요한 아기용품하며 굶겨죽이라는 거냐고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욕설을 퍼부으며 너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아기한테도 저에게 하듯이
자기 기분에 따라 잘해주다가도 무시하고 방치하기에
좋은 아빠 역할은 기대 안할테니 양육비라도 달라하지만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배우자는 생활비 및 양육비를 받고싶다면 법원 통해서 받아가라고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별거기간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궁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별거기간 생활비
부부간에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서로간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배우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여, 매 월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별거기간 양육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배우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심판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