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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몇주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사망신고를 하다가 동사무소 직원 및 구청 직원에게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셔서 사망신고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물어보니 상담사는 이러한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번째로는 조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다시 해주시는 경우와 두번째로는 본인이 호적정정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두번째 호적정정신청은 본인이 살아계시지 않으니 안되고,
첫번째인 조부모님들은 , 친할머니는 돌아가셨으며 친 할아버지와는 연락을 할 수단이 없고 본인도 해주지 않을 것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법원 상담소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법률상담소와 같은 기관에 문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읽어보시고 답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2.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기간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귀하 부친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미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상태여서 사망신고가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것은 서류를 자세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친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친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않기 때문에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더라도 부친에 대한 정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 이후 친생부모를 등록부상 기재하는 방법 등
출생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이 때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에 의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
따라서 귀하의 부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할 법원에 귀하의 부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