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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서 계약직 외국인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10월까지 남편, 아이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맞벌이 하다가 같은 해 11월에 귀국한 후 아이와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다가 여러가지 일로 견디다 못해 2016년 4월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4월~7월까지 남편과 메일을 여러차례 주고받으며 의견을 조율하고, 같은해 7월 협의이혼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하고, 양육비는 남편은 60만원 선으로 정하자고 했고, 저는 80만원 정도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한테 연락이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방학때 한국에 들어와 협의이혼 하자는 메일을 수차례 보냈는데 2018년 8월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남편은 직장이 중국 베이징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거를 한지 벌써 2년 5개월째 되갑니다.
이미 서로 협의이혼하자고 협의가 끝난 상태이니 이혼을 더이상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서류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쌍방이 함께 법원에 가야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남편 없이 저혼자 이혼서류를 접수하고 이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외국에 있는 남편 없이 저 혼자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그런데 귀하의 경우 남편분이 베이징에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한 협의이혼절차를 귀하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