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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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 후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주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사망신고를 하다가 동사무소 직원 및 구청 직원에게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 친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셔서 사망신고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물어보니 상담사는 이러한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번째로는 조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다시 해주시는 경우와 두번째로는 본인이 호적정정신청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먼저 두번째 호적정정신청은 본인이 살아계시지 않으니 안되고,
첫번째인 조부모님들은 , 친할머니는 돌아가셨으며 친 할아버지와는 연락을 할 수단이 없고 본인도 해주
지 않을 것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법원 상담소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법률상담소와 같은 기관에 문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읽어보시고 답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본인:둘째 아들
형 : 첫째 아들
어머니: 아버지와 이혼
이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주소에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사망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만약 소송이 필요할 경우 도와주시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것이 확인된다면, 관할 법원에 귀하의 부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대상 여부는 과세증명서(또는 수급자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재산 1억원 미만, 월 수입 200만원 이하, 청구금액 2억 원 미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