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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비용에 대한 적정 수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2년 전와이프의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및 5살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양육비는 각 20만원씩으로 책정되었으며,
초기 아래와 같이 전와이프는 양육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 양육비 지급현황
2013년 40만원/월
2014년 60만원/월
2015년 70만원/월
2016년 80만원/월
2017년 90만원/월
# 현재 아이들은 중학생 및 초등학생 고학년이며, 아직까지 혼자서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서서히 학원비 및 양육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와이프에게 국가에서 권고하는 수준에서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문자를 여러차례 전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90만원 수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의 소득은 세후로 500만원/월 수준의 월급으로 양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학원비 (약 140만원) 및 양육비, 담보대출비용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전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는듯합니다.
# 1)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전 와이프가 송금하는 적정한 양육비 수준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2) 전 와이프의 소득 수준등의 재산 형태를 알수 없다면, 해당 소득 수준등을 별도로 알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3) 또한,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추가 법원 소송을 통하여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내지는 다른 형태로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가로축이 부모의 합산소득이며 세로축이 자녀의 나이가 됩니다.
둘의 교차지점을 보면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수준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2.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예: 비양육자가 27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양육자가 18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60% =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상대방의 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납부하고 있는 연금 금액 등을 사실조회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과 소송 중 법원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적정양육비보다 현재 지급받고 있는 양육비가 낮다고 판단된다면,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고 있는 양육비가 낮다고 판단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여, 심판 진행 중 사실조회를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 소득을 입증하여 증거로 사용하며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