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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2017년 10월 19일부로 지금의 와이프와 혼인신고를 한 후 사정이 좋지않아 1년정도 뒤인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며 장인어른이 안계시어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장인과 이혼 후 약 10년간 사시었는데 평소 집착이나 확대해석 하시는 부분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약 4개월간 생활하면서 이런부분들을 익히 대면하였고 좋게좋게 넘어갔었으나 저도 사람인지라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예를들어 결혼식 준비로 인하여 와이프와 같이 1박 2일간 준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고(집이 전라도라 당일치기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식을 올해 안에는 꼭 하고자하다 보니 일정이 급하게 잡히게 되어 장모님께 의견을 여쭙지 못하여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전달을 하면 항상 음주 후 자신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의미가 없는 사람이니 나가 죽어도 되겠내. 등 피해의식이 극에 달아 계십니다. 과거부터 장모님은 재봉기술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방에서 마땅한 직장을 구하시지 못하시고 저희 내외의 용돈으로 간간히 생활하시다 보니 자격지심이 매우 강해지신 상태입니다. 또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닌데 와이프가 생리를 시작한 것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 온것으로 생각하시는 등 피해망상이나 확대해석을 하시는 등 저와 와이프에게 심대한 스트레스를 끼치고 계십니다. 하여 얼마전 장모님과 와이프 그리고 저와 함께 집에서 식사하시던 중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초 경기도 부천에 와이프와 장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저의 직장으로 인해 익산으로 이사하시게 되었고 이사 후에 신혼집 인근에 집을 얻어드리기로 하였으나 본인을 쫓아낸다고 또 확대해석 하시어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식사간 결혼 후에 거처문제가 거론되어 결혼 후에는 신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기에 그럼 결혼 후에 거처를 마련해으리겠다 하시니 또 똑같이 자신을 쫓아내려 하신다느니 나는 의미가 없으니 너희끼리 마음대로 하라느니 하시어 저도 폭발하여 그간 서운했던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 이후 집을 내가겠다고 하시고 파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와이프도 부모님 없이는 결혼이 어렵고 이미 엎어진 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상당히 힘들고 도통 어찌해야할 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와이프와 트러블없이 너무나 잘 살아오고 있으나 장모님의 이러한 점때문에 장모님과 다툼이 생긴것 같아서 장모님만 상관없다면 결혼은 유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결혼식 또한 예정대로 진행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결혼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며, 파혼으로 인한 금전적인 부분과 모시고 사는 기간동안 장모님의 자격지심, 피해의식, 확대해석, 과대망상, 음주 후의 주사 등으로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싶은 실정입니다. 가정 법원내에서 이혼에 관련된 부분만 상담이 가능하시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민사적인 법률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상담소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상담소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히 위자료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혼인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혼인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위자료(이혼소송 관련 아내분에 대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는바,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장모로 인하여 이혼하는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액은 크게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4) 장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장모의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장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이는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