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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비흡연자) B(흡연자)
A가 B에게 금연을 하면 150만원을 주겠다며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1. 평생동안 흡연하지 말 것.
2. 흡연사실이 알려질 시 지급했던 돈을 바로 돌려줄 것.
B는 위 내용에 동의했고, 당시 150만원을 받고 금연하였고
금연 도중 흡연을 하여 걸렸고 B는 다시 150만원 돌려주겠다 했는데
A가 그러면 아무런 것도 아니지 않냐 하며 이번에는 봐줄테니 다음에 걸리면
300만원으로 다시 내기를 하자 하였고 그렇게 진행됐고 흡연하여 또 300만원이 600만원으로 다시 내기금액이 상승하였는데 그래도 금연을 하지않았고 이럴때 B는 A에게 600만원이란 금액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또
A는 B에게 어떠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다만, 아래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A가 B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토대로 하여 이를 갚기로 한 계약 등은 이른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함은 우리의 사회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국민이 반드시 지켜야할 일반규범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여나 출자, 아들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계약, 인신매매, 일생동안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 등은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계약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도 무효이므로 이분의 경우 도박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만일 대여자가 소송으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차용자가 그 차용증서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써준 것이 아니라 도박에서 돈을 잃어 써준 것이므로 변제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가족간 금연 내기의 경우에도 일종의 도박과 다름없으므로 이러한 민법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한편,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와 B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결국 A가 B에게 지급한 돈도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A가 B에게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