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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해보호명령청구서를 제출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육비 위자료 청구 까지 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한편, 이혼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분할을 원하는 경우 이혼 소송 중 아래와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주로 상대방의 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하여 알아볼 때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귀하께서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보통 1차적으로 10개의 기관에 대하여 3년 기간을 한도로 제출명령을 하며,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회신에 따라 상대방 명의의 금융재산(예금 잔액 등)을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는 재산은닉, 명의신탁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가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용내역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 사실조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등을 알아볼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주로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내역의 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3. 재산명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이혼 소송의 상대방에게 그 보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4.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상대방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한 목록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그외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또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