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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여동생 두명 저를 포함해 총5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가족간퇴거불응에 관해 질문드리는데요.
일단 집은 제 명의 입니다. 그런데 생활비등 전혀 내지 않고 낳았으니까 어쩔수 없이 사는거라며 전혀 경제 문제를 협력하지 않습니다.
여동생 2명은 30세, 28세 입니다. 둘다 사회 생활을 하구요.
당사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쩔수 없나요? 꼭 퇴거불응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는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며느리와 시부모관계, 사위와 장인 장모관계, 계친자관계 등을 의미합니다) 2.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동거하며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의 경우입니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포함될텐데, 대화를 통해 서로 부양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민법 제977조에 따라 법원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를 정해달라고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