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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대상자중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중인 대상자가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출신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한국에서 만나 2017년결혼을 하고 한국이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여성이 러시아에서 미혼모로 출산한 자녀1(2011년생),자녀2(2015년생)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 입양을 하기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여성이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하여 결혼한 이력이 없어 한국인남편의 자녀로 등록이 된다고 하여 인지로 한국인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에 등록하였습니다.
한국인남성과 혼인신고전에 태어나 자녀들의 국적은 러시아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연장을 위해 방문했다가,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적이 없고, 남성이 러시아로 출국한적이 없는데 2명의 자녀가 한국남성의 아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친자녀가 아닌데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인지신고로 자녀를 등록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억울해서 주민센터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가정법원과 주민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다니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미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가정법원의 도움으로 현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하였고, 입양절차가 중지된 상태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소송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과 같은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인지무효 소송과 같은 뜻을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자녀가 아닌것이 확인이 되면 가족관계상에 "친생부인"으로 표기가 되던데, 아예 가족관계에서 삭제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금진행하는 소송이 맞다고 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인지무효소송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855조 1항, 가족관계등록법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등록법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그 신고로 인한 외관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1998. 10. 20. 선고 97므1585 판결 등 참조).
즉, 인지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친생자관계에 대하여는 인지무효의 소로 다툴 수도 있는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이 정확히 어느쪽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후자라면 기존에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가 아닌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만약 인지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 즉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하였음이 명백하다면, 기존에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인지무효소송을 다시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절차와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본 후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입양절차가 중지된 상태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온 이유에 대하여
한편, 대법원은 "당사자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가 형성되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등),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다음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지무효의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인지 신고 당시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그 밖의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참조)
3. 친생자관계판결 확정후의 절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파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면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