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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6년차입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큰아이 6살 둘째 5살 입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육아를 하다가 올해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혼자 벌다 보니 아내가 육아에 힘든걸 알기에 많이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육아에 받은 스트레스를 욕과 짜증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좀더 크면 고운말 쓰겠지 했지만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앞에서 무시하고 욕하고 최근에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아이들 저녁 먹이고 제가 오면 집을나가서 안들어오기 시작 했습니다.....저희 집도 넉넉하지 않아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못하고 오로지 대출로 집을 장만했고 제가 기존에 부모님께 받은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으로 그동안 와이프 명의로만 모든걸 해결했습니다....다행이도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큰문제가 되지 않고 세무소에서도 장기 분납 처리로 세금을 갚아 나아가고 있는상대라 다행히 신용이 회복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제앞으로 대출이 되기 시작하더군요....세무소 체납건을 갚는다는 핑계로 저축은행 들로 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세무소 체납을 갚지않고 와이프 통장으로 계속 이체해 줬습니다....그다음 사용용도를 물으면 못믿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벌써 이렇게 빌린 비용이 5000만원 가량입니다....세무소 부과세는 3500에서 어느덧 1700만원까지 갚아갔지만 빚은 5000만원 결국 와이프도 빚은 늘어서 대부업체에 독촉 전화가 오고 얼마전에 결국 카드대금이 연체 되어 본인이 신용불량이 되어 제 탓을 하더군요....제가 빌린돈을 제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와이프에게 줬는데도요.....지금 집이며 차며 모두 와이프 명의 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시 빚도 분할이 된다고 하던데 기여도에 따라 아내에게 빚을 더 넘겨줄수 있는지와 아이들에 양육은 본인이 포기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도 양육관련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양육권을 본인이 하겠다고 했을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수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얼마전에 정말 의심되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절대 보여주지 않던데 만약 외도가 있는거라면 이것역시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사용 내역을 법적으로 확인해볼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기존에 쓰던 핸드폰에 구글이 동기화가 되어있어서 2일전 위치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모텔이더군요.....너무 참을 수 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은 이하의 절차에 의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협의이혼 시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도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제41조).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한편 참고를 위해 재판상 이혼 사유 및 절차도 소개드리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