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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 입니다.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고, 남편은 아이를 원합니다.
결혼 전 서로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낳겠다 안낳겠다는 약속 같은걸 하지 않고
서로 각자의 생각으로 결혼을 한것같습니다.
그 후, 여러 문제가 있어 부부상담을 했고.
아이를 안낳기로 결론내리며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이를 원하고 있고,
상담 종료 후에도 몇달 간격으로 아이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남편은 저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고.
저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1. 이 상황에서,
남편과 제가 이혼하겠다고 결론짓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내면 1달 후 이혼할 수 있나요?
2. 아이를 안낳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결혼전 아이를 낳고싶지않다는 얘기를 했고,
결혼 후 상담도 받고 상담 후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론지었는데도
제 잘못인가요?
3.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도 있나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4. 재산.
남편 : 남편 명의 아파트. 현금 500만원. 예적금 없음.
아내 : 예적금 몇개 (500만원이상). 현금 없음.
이렇게 시작을 했고, 서로 돈을 합쳐 생활했습니다.
결혼 초 (2015년 9월),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쯤 됐을때부터 저도 일을 했고
올해 5월부터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제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5.
결혼 전 모은 돈 중 혼수 등 결혼준비하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산 아파트가 남편의 것이듯,
결혼 전 모은 제 돈도 제 것인데.
제 명의 통장에 비상금은 예금으로 묶여있고, 생활비는 입출금통장에 있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비상금도 재산분할 금액에 속하나요?
6.
결혼 전 제가 오빠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오빠가 못 갚을까봐
몇달전 아빠가 그 돈의 일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전 그 돈을 받을 수 없어, 따로 예금으로 묶어놨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필요하실 때 돌려드리려구요.
이 내용을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오빠와 저의 돈거래와 아빠는 별개입니다.
아빠가 준 돈 일부도 재산분할 금액에 속하나요?
7.
저는 전북 익산에 살고 있는데
가까운 가정법원은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까지 가야하나요?
더 가까운 곳은 없나요?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미성년자녀가 없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1달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에 1달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 함께 가서 접수하여야 하며, 1달 후 의사확인을 받을 때에도 함께 참석하여야 합니다.
2.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에 따르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1) 출산이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2)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출산 거부였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3. 위자료 청구
우선 2번에 대하여 다투어 졌을 때, 출산이 혼인의 본질적 요소였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을 거부했다고 판단이 될 때에,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4.5.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부부 공동재산과, 그렇지 않고 증여 또는 상속을 받거나 혼인 전에 이룩한 특유재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에 포함되며, 특유재산에 관하여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혼인 전 이룩한 특유재산이라면, 신청인께서는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아파트의 재산감소 방지에 힘썼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 모은 재산 또한 특유재산으로 기본적으로 위의 재산분할과 같습니다.
6.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경우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부부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형성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관할법원
두 분의 주소지가 전북 익산이라면,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063)450-5080)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