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부모님께서 재산의 대부분을 남동생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40억 가량의 단독주택과 현금 조금이 있습니다.
3녀1남인 저희 형제중 언니는 미국거주 시민권자이고 여동생과 저는 서울 거주중입니다.
남동생은 결혼때부터 부모님의 집에서 지금껏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구요.
부모님의 아들사랑은 거의 종교적일 정도예요ㅎㅎ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유산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딸들3명에게는 각1억씩만 주고 남동생에게는 40억가량의 집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저희형제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배가 저는 많이 서운하네요!
어쩔수 없는 건가요?
엄마는 일단 5천만원만 먼저 주겠다고 하시고 나머지5천만원은 내년에 주겠다고 하시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어머니의 사후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청구에 관하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산입될 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기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금액에 바로 포함되며,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기 1년보다도 더 전에 행한 증여라고 한다면 증여를 한 어머니와 증여를 받은 남동생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 금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의 의미는,
예를든다면 70세가 넘은 노인이 전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면, 사망할 때까지 그 재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가망이 없는 것이라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면 40대의 남자가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할 때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신청인의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으로 현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만약 1억을 받는다면 법정상속분인 1/4의 절반인 1/8에서 1억을 뺀 금액을 남동생에게 어머니 사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1억을 받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인 1/4의 절반인 1/8의 금액을 남동생에게 어머니 사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