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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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상담 신청 본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밸브(싱크대 아래 정수기 연결 밸브 설치)의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의 주장은 퇴거 시 제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상황
- 임차인은 '18년 7/10 계약 만료이고, 7/4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임대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중개 업자가 키 등을 반납 받았습니다.
- 해당 임대 주택은 임차인 퇴거 후 계속 빈 집으로 남아 있고, 샌규 입주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 본 신청인은 해당 밸브에서 누수가 있어서(누수가 아주 조금씩 되고 있어서, 퇴거시에는 알 수 없었음), 밸브의 철거(원상 복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임차인은 퇴거시 제가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밸브 설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주 후 설치 했다고 인정함. 설치시 제게 고지 없었음)
문의
- 임차인 퇴거 (계약 만료)후 발견한 임차인에 의한 변형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 복구를 요청 할 수 있는지요?(이후 입주자가 없어서 계속적인 사용은 없었음)
다만, 귀하의 질의사항상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밸브의 설치를 임차인이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그러한 원상복구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귀하가 임차인에게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귀하가 임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당시에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해당 부분이 원상복구의무에서 배제되는 통상적인 마모에 대한 부분으로서 인정하였던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