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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라 도움 요청합니다.
조카를 입양을 할려고 합니다.
약 4년전 동생이 군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여자친구가
아기를 낳고 저희에게 아기를 넘기고 사라졌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보니 임신 사실도 애기 나오기 1달 전쯤 알았고
서로 상의도 없이 낳았다고 합니다.
갑지기 아기가 생긴 저희 가족은 너무 혼란 스러웠고 아기 아빠도 군입대 중이고 가족도 다 일을 하고 있어서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힘든 고민끝에 아기를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 가족은 죄책감에 도조히 일상생활을 할수없었고
형인 저와 제여자친구(현제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로 합니다.
다음날 바로 아이를 찾으려 전화를 했으나 아기는 이미 기관으로 넘겨진
상태여서 아기를 데려올수 없었고
그 이후로 아기를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기의 출생신고 였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 문의도 해보고 서울의 법원도 찾아가보고 해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수 없었고 그러다 우연히 미혼부의 아기 출생신고를 다룬
기사를보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선 성과본창설을 하고 가족관계등록을 한 다음 인지청구의 소를 해서
동생 호적으로 올리는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양자입양..
물론 저희가 할수없는 법적 절차여서 법무부 홈닥터님의 도움으로
약 7~8개월의 흐른후에야 가족관계등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인지청구 소 를 진행하고 저희가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했으나
친양자 입양 조건중에 혼인기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입양을 할수 없었고 저희는 급하게 결혼을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기를 입양하려 하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 조카를 친양자입양을
하는데 기각이 되는 사례를 몇개 보았습니다.
기각 이유는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 이라는 이유로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니 겁이나서.. 현제 아기가 없는 저희의 삶은 있을수 없습니다. 정말 친자식처럼 정을 나누며 살고있는데..
현제 인지청구 소를 진행하지 않아
가족관계상 혼자인 아기를 일반 입양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2
<친양자 입양>
1.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고, 새롭게 재혼 부부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성과 본 역시 재혼 부부의 성과 본(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4조].
2.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2)].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3. 관할법원
친양자 입양허가는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4호).
4.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서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1항). 그러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2항).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5. 친양자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및 제68조).
참고로, 친부모와 백부모가 백부모의 자녀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백부모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이를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친부모의 입양승낙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9.10.27. 선고 89므440 판결 참조). 즉, 귀하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미 일반입양은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생분이 출생신고를 하였고 귀하께서 친양자입양이 곤란하다고 한다면,아래와 같은 일반입양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입양 역시 아래와 같이 친양자입양 못지않게 많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입양의 성립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민법」 제883조제1호)
-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 입양의사는 어떠한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이러한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의 허가
1)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2)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1항).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2.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3.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4.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5. 양부모가 될 사람
6.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3)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2항).
1.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4.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자료
[3] 양부모의 자격요건
1) 양부모는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입양하는 때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에 달해야 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3조)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입양 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2항 및 제867조).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3)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할 것(「민법」 제874조제1항)
-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4] 양자의 자격요건
1)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민법」 제877조)
- 여기에서 존속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방계존속(숙부, 숙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촌수가 같은 항렬에 있거나(형제자매) 손자항렬에 있는 사람도 연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으며, 양친이 되려는 사람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동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민법」 제869조)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 이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및 제867조제1항).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2항).
√ 이 때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및 제867조제1항).
-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민법」 제869조제1항) 또는 승낙(「민법」 제869조제2항)이 없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3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3항제1호 본문 및 제4항).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②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870호제2항).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민법」 제869조제3항제2호).
3)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0조)
-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867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 부모가 양자가 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입양에 동의를 하거나 양자가 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입양을 승낙한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제1호, 제869조제1항 및 제2항)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제2호)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제3호)
-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제2항).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