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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해결 방법이 간절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 절도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기 대문입니다.
그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적인 해결은 어렵고, 결국은 귀하의 부모님과 대화로 풀거나 혹은 그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아예 세대를 분리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즉, 귀하 혹은 부모님 중 일방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