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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들은 저한테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보이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리고 1년반정도지나 남편이 결혼할때가져온 짐 중에 2013년 4월에 한의원 진료기록이 있었는데 당뇨한약을 300만원주고지었더군요. 그때서야 남자는 치료하면 낫는병인줄알고 얘기안했다고했고는데 그땐 이미 둘사이에 아들이 태어난지 두달후라 이혼을 결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속인것외에 결혼준비당시 시댁에서 2억2500짜리 전세집을 해준다고하여 계약을하고 결혼을 진행하던중 남자쪽에서 외삼촌이 돈을 들고 튀었다며 남자명의로 전세대출1.4억을 받고 나머지6천만원은 부모가해줄테니 잔금을 치르고 2년뒤에 대출금은 부모가 갚아준다고했습니다. 저는 돈문제로 깔끔하지않은 혼사는 원치않아 남자집으로 결혼을 다시생각해보겠다고 찾아갔는데 남자 어머니가 꼭해줄거다 당신들은 지금껏 남한테 부끄러을짓 하고살지않았다 믿어달라 그래서 그럼 이자만이라도 내달라고해서 결혼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3개월만에 2천500만원 신랑앞으로 마이너스 대출이 더 있는걸 새롭게알게됐고 결혼생활중에도 시부모는 동서의 외삼촌이 능력있다는 이유로 저와 동서와 차별했고 동서한테 갖은 무시와 막말을 듣는데도 오히려 시부모는 저를 나무랬습니다. 오히려 저희부모 불러내서 뭐라하고 동서네앞에서 한번, 저희부모님 앞에서 또한번 신랑한테 시부가 의자를집어던지고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사건이후로 발길 안했더니 전세대출이자도 더이상 주지않았고 원금까지도 저희부부보고 알아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임신중인 지금까지 시부모의 무례한 말과행동이 이어졌고 첫째아들낳고 둘째도 아들이란걸알더니 육아는 전혀 안도와주면서 오히려 셋째낳으란이야기까지하더군요. 현재 첫째는 친정에서 봐주고계시고 맞벌이하느라 힘들어도 출근하는날 단 하루도 아이 봐준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입덧하는 저한테 시모는 미국사는 시이모 한국왔으니 집에 식사초대하라시고 힘들어 못하겠다했더니 입덧을 오래한다고 오히려 핀잔주더군요. 그래서 시부모가 너무 힘들게하니 신랑이 자기가 부모랑 연을 끊겠다고 부모에게 문자로 말을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두달후 집으로 가압류통보가 왔습니다. 결혼전 6천만원을 해줬는데 그때 신랑한테 차용증을 받았고 그걸 증명으로 작년에 대출받고 친정도움으로 장만한 집앞으로 말이죠. 신랑한테 차용증 써줬냐니까 모르겠다고 자기도 정떨어져 부모랑 연락하기도 싫다고 저러고있는데 더이상 자식을이유로 참고 살기싫고 사기결혼, 그동안 받은 정신적피해로 위자료받고 양육권 얻어내는 소송 하려고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자기부모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한테 미안해하며 최대한 저한테 협조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소송하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얼만큼인지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뭐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5)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