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딸아이가 부모의 반대에 아이도낳고 살림을 차려 살고있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저희와는 1년 넘게 왕래를 하지않고 너희들만 잘 지내라고하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하면서 지냈는데 얼마전 딸아이가 이혼을 하고싶다는 연락이왔는데 신랑은 니가 결정한 생활이니깐 참고 살아라했는데 그동안 딸아이네는 서로 안맞는부분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딸아이에게 욕설도 많이하고 힘든나날은 보냈다는데 싸우면서 집을 나가라고해서 홧김에 그리고 성격을 좀 고쳐보려는 마음에 집근처 원룸에서 며칠을보내는중 술을 많이 먹고 직장에서 알게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게되었는데 그걸 아이아빠가 보게되었고 사진으로 찍어 소송을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도 아이를 보는게쉽지도 않고 딸아이도 아이가 보고싶어 잘못했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빌며 집으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후 한달쯤 되었는데 아직도 계속 그일을 끄집어내면서 딸아이를 힘들게하고 있다고합니다. 딸아이는 아이가 이제 2살밖에되질않아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있는데 잠자리를 몇번 거부한 이후로 더 심하게 딸아이에게 대한다고합니다. 딸아이는지금 한달간다닌 직장도 그만둔상태고 이혼하면 위자료 줄 돈도없고 아이를 볼수도 없을것같아 이혼결정을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딸아이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얼마를 줘야하고 아이를보며 살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라도 딸아이가 키우고싶어하는데 어떡게할수있을까요?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라, 유책성 정도를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해지게 됩니다. 유책성, 재산의 정도를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쉽지 않으나, 외도의 경우 상간남과 연대하여 3천만 원 판결이 많이 내려지기는 합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 부모가 모두 양육의사가 있을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