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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선 신랑이 공무원이 되길바래서 공부해라고 생활비랑 다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신랑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않았고 그렇다고 시댁에서 생활비를 똑바로 준것도아니였습니다. 없다고 달라고달라고 해야 몇십 주고 그렇다고 또 안준것도 아니였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달라고 말꺼내서 몇번이고 몇일이고 달라고하면 줬기때문에요 . 그런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림살고 또 주변에서 너네 신랑뭐하냐 아직 공부하냐 할때마다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였습니다. 생활비는 없고 부족하고 버스타고 택시탈 돈도 없어서 한 여름에 애기안고 걸어다니는게 일상이였고 그런대 신랑이 제가 이렇게 고생한거 모릅니다. 본인은 본인부모가주는돈으로 편하게 공부하고 . 아무튼 결혼생활 6년정도해서 아들만 둘있는데 시간 지나면 바뀌고 변할줄알았는데 아직도 우유부단한 성격에 책임감없고 직장생활하면 한두달내에 힘들다고 그만둬버리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하고 이게 6년 반복이였고 제가 직장생활하는 동시에 신랑한테 너무 정떨어지고 평생을 가치 못살꺼같아서 이혼하자하고 별거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이혼이 되나요 . 신랑입장에선 자기는 잘못없다고 합니다. 길바닥에 내앉은것도아니고 없을때 엄마한테 받아와서 어쨋든 먹고살진않았냐고 하는데 가장으로써 역할을 똑바로한건지 마음같아서는 소송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보고싶내요
첫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바로 그 사유들 입니다.
신청인께서 작성해주신 사유는 이 중 여섯번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사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 및 무능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