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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문의글을 올렸으나, 제 설명이 부족하여 답변도 추상적이었던 것 같아서,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상세히 다시 올립니다.
[신상 정보]
- 30대 직장 여성 (중위계층 소득)
- 6살 아들 1명 (어린이집 다님)
- 4년전 이혼한 전 남편 (신용불량자)
[이혼 과정]
- 남편의 억대 도박과 사기로 인한 경제적 파탄
- 남편의 부정으로 인해 본인조차도 큰 대출을 받게 되었음
- 친권은 본인과 남편 모두, 양육권은 본인만 가지는 것으로 합의 이혼
- 전 남편과 시댁측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제발 아들만은 본인들의 키우게 해달라는)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보겠다는 각서를 받고 전 남편의 모친께서 주로 양육
- 월 2회 (회당 5~7일) 본인집으로 데려와 본인과 본인 부모님이 양육하심
[문의 배경]
- 갑자기 전 시댁측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본인집에서 50km 떨어지는 지역의 임대아파트로 이사감)
-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하여 아들의 주소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함
[문의 사항]
1)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음에도 전 남편이 아들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가 있나요?
2-1)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가 전적으로 아들을 데려와서 키울 수가 있나요? 직장인인 관계로 본인 부모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2-2) 이 경우, 전 남편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3-1 ) 아들의 주소지를 변경해주고, 제 양육권과 친권을 보호받는 방법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이혼 당시 남편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인데다가 본인까지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하게 되어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지만,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만약, 있다면 저는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포기 각서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5) 최악의 경우에 전 남편측에서 양육권 소송을 걸어올 경우, 판결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6) 이혼 과정에서 설명드렸지만, 주로 전 남편의 모친께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길어지면 저의 양육권에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나요?
전 남편측에서 너무 강하게 아들의 양육을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필요한 입증서류, 각서, 공증 등)
8) 아들의 주소지를 변경해주면서, 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월 2회 / 1회당 최소 3일 이상)을 보호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9) 면접교섭권 행사시에 전 남편측에서 새로운 이사지(왕복 100키로)까지 와서 아들을 찾아가고 바래다줘야 한다고 요구시에
저는 이를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 남편 측에서 본인 주소지까지 바래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자차만 있다면 최대한 전 남편과 말 섞지 않고 데려오겠지만 자차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0) 죄송스럽지만 제가 변호사를 수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대구에서 무료로 가정법률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11)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양질의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대구지역에서 추천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료를 알 수 있을까요?
속된 말로 사기 결혼을 당하고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대하는 전 남편과 전 시댁측의 태도에 울분이 터지지만
냉정하게 저의 양육권과 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의 드리는 만큼
제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이 아빠가 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가 전적으로 아들을 데려와서 키울 수가 있나요? 직장인인 관계로 본인 부모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 신청인께서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2-2) 이 경우, 전 남편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아이 아빠의 거부로 법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면,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1 ) 아들의 주소지를 변경해주고, 제 양육권과 친권을 보호받는 방법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청인께서는 이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4) 이혼 당시 남편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인데다가 본인까지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하게 되어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지만,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 사정변경(이혼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바뀌어서 예) 수입이 줄어들었다거나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며 교육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저는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포기 각서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사전에 막는 절차 등은 없으며, 아이 아빠가 양육비 청구를 해온다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심판에 적극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최악의 경우에 전 남편측에서 양육권 소송을 걸어올 경우, 판결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 아이 아빠가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해올 수 있으며, 기간은 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확정적인 답변은 힘듭니다. 다만 다툼이 있을 경우 6개월 ~ 1년 이내가 일반적인 기간이기는 합니다.
6) 이혼 과정에서 설명드렸지만, 주로 전 남편의 모친께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길어지면 저의 양육권에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나요?
전 남편측에서 너무 강하게 아들의 양육을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육자 변경심판을 통해 법원에서 다투어지게 된다면, 아이 아빠 쪽에서 장기간 아이를 양육하여 온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필요한 입증서류, 각서, 공증 등)
-> 신청인께서 실질적으로도 직접 양육하는 편이 신청인에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아들의 주소지를 변경해주면서, 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월 2회 / 1회당 최소 3일 이상)을 보호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면접교섭허가청구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아이를 보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양육권자 면접교섭을 신청한다는 것은 말의 앞 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만일 양육자가 아이 아빠가 된다면, 면접교섭허가청구를 하여 법적으로 면접교섭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9) 면접교섭권 행사시에 전 남편측에서 새로운 이사지(왕복 100키로)까지 와서 아들을 찾아가고 바래다줘야 한다고 요구시에 저는 이를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 남편 측에서 본인 주소지까지 바래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자차만 있다면 최대한 전 남편과 말 섞지 않고 데려오겠지만 자차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면접교섭 장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면, 면접교섭허가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0) 죄송스럽지만 제가 변호사를 수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대구에서 무료로 가정법률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상담소에 대구지부 (053)745-4501)가 있지만, 신청인께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집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곳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11)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양질의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대구지역에서 추천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료를 알 수 있을까요?
-> 저희기관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사선 변호사를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