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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조건(재혼은 하되 법률혼 관계는 유지할 수 없다. 생전에 자식에게 동의 없이 동거녀에게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시 모든 현금과 재산은 자식 앞으로 즉시 넘긴다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사후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상속한다)을 걸었습니다. 지금 계약조건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또 만약 계약조건을 어기고 상간녀 혹은 불륜녀에게 부동산 등기 이전시 등기이전 취소 소송이 가능할까요?
다만 법은 일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향후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