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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혼전 남편이 빚(7억원)이 있다는 것을 속이고 부인과 결혼을 하였고, 결혼후 얼마지나지 않아 남편은 빚 사실은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부인은 억장이 무너졌지만 배속의 아이때문에 슬기롭게 해결해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중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추가적으로 4억원 이상을 빚이 지게되어 대략 총 11억 여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서 부인은 아이들 2명(6세, 3세)을 버려둔체 집을 나갔습니다. 1주일정도 연락을 차단한체 지내다 다시 처가집으로 갔는데
이경우 부부 동의하에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 부분은 채무에 대한 부분으로 남편이 부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을 유기하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덧붙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책임이 없는 다른 일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이며,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게 된다면, 신청자께서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리고 아내분은 가출에 대하여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이혼 후 3년 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쪽의 유책성이 더 큰지 판단하여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대법원은 빚(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함께 지게된 4억의 채무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