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은 1967년 생으로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 10월 결혼이후 남편이 정신과 질환이 있다는것을 알았고 결혼전에 이야기 했다고 하나 자세히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후 다른사람들 처럼 자잘하니 문제들은 있었지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는 잘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현재 전문직으로 근무중이며 남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등 꾸준히 직장생활은 했던 상황입니다.
2011년경부터 증상이 심해져 이전 다니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문제가 있는것 같아 시댁과 상의하에 병원을 바꿨었고 5년 정도는 그냥 성격상의 문제라고 치부할정도(제가 조금 무딘 부분이 있었겠죠) 였고 저역시 남편에 대한 기대심리가 없기에 별로 신경쓰지는 않을정도 였는데 17년부터 증상이 심해져 다니던 병원에 의사선생님과도 의논을 했으나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심해지는 증상으로는 폭력이었고요... 마지막에는 목을 조르기까지 하더군요
첫번째 두번쨰까지는 어느정도 참고넘겼으나 세번쨰까지는 안되겠다싶어 애들 교육상도 문제있을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지구대에서 조서만 꾸미고 집으로 가라고해서 집에가면 문제가 터질까봐 애들과 아는 지인집에서 자고, 담날 출근후 집으로가 애들 학교를 보내고 저도 출근후 문자를 보내 현관비번을 바꿨고 다시는 보기힘들것 같으니 안들어왔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후 며칠 여관에서 묶더니 시댁식구들이 의논해서 원룸을 구해 살게되었습니다.
고소 상황까지 갔고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을떄 시댁식구들도 남편의 병의 심각성을 알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후 퇴원을 하였고 다시 원룸을 구해 현재까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사는것이 힘들다는 판단이고 애들도 딸같은 경우 사춘기가 같이 와서 인지 아빠가 들어오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초강수를 두는 편입니다.
아들은 어린편이라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은연중에 같이 산다는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는 이상태로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혼으로 가고자 했으나 본인은 당장에라도 집으로 들어올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겠다고하니 소송을 하더라도 이혼은 안한답니다.
이럴때는 도대체 어찌해야하는지
집으로 들어오는게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안되는 월급받아 생활할려니 남는게 없답니다.
지금까지 200만원정도되는돈 벌어오며 너무 쉽게 살았나봅니다.
현재 2억정도 나가는 집은 전세 1억5천을 받고 전세나가 있는상황이고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자녀들과 살고있는집은 3억2천정도 시세에 대출 2억을 받았다가 현제 1억3천정도 잔액이 남아있고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 따로 나간상태에서 생활비는 한푼도 안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출금에다가 애들 학비 생활비는 제가 다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소송을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 애들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바쁘시더라도 급한 저의 마음 이해하셔서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현재 남편분께서는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남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남편분의 폭행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여,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912조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간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것들을 두루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누구와 더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주된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하는 절차입니다.
현재의 재산이 모두 혼인이후에 함께 이룩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총 2억 8천만 원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재판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