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관련 문의
조회 : 99 등록일 : 2018-09-07
작성자 : schoolbell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지난주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서를 다녀왔고 수사관 조사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임시조치는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임시조치결정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많이 누우치고 8개월 된 아기가 있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과 같은 경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셨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접근하여도 귀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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