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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취하를 했고,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공동 명의라 한명은 차주가, 다른 한명은 담보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번 이혼 직전까지의 상황을 학습해서
본인이 차주가 되지 않으려합니다.
혹시나 제가 차주가 될 경우 어떠한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부가 생활비만 제외하고 서로 돈을 함께 모으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나서 재산분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자산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나 대출금은 50:50으로 갚자고 합니다.
소득은 남편7:나3 혹은 남편6:나4 정도 되는듯 합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혹시나 이혼으로 가게 되고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이전의 생활내역을 반영하여 부부별산제로 소득을 각각 따로 관리했다면 소득대로 재산분할을 하게되고, 소득을 합쳐 같이 사용했다면 재산분할도 반반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양쪽의 소득을 비교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이혼소송은 취하했는데 예기치 못한 선언에 많은 고민이 듭니다.
이후에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남편은 당장 양육비를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고 차주만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 너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대출 받는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따져보고 승인해 줍니다. 이 때, 대출받는 사람은 잘 갚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며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 보다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으며, 약속의 징표로 내거는 집 가격의 70% 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차주로, 귀하의 남편이 물상보증인이 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집이 대출금 미상환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귀하뿐 아니라 귀하의 남편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별산제가 맞기는 하나, 아래와 같이 일상가사채무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재산별산제에 대하여]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즉,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후단).
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그 가사노동은 다른 일방이 소득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노동으로서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생활비용의 부담 비율·방법 등은 부부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향후 다시 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의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