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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후 부인이 취득한(등기상 소유자) 1억5천 상당의 오피스텔을 남편 몰래 처분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고, 이미 돈을 처분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 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혼인 중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것이 아닌 재산)으로, 이 경우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처분한 오피스텔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마지막 변론기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