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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10세 아들 둘이 있는데 이혼 준비 과정에서 제가 법적인 것을 잘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시댁 명의로 된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남자가 무조건 저더러 나가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소송을 하겠다고. 아이 어린이집, 학교 문제로 저는 협의 내용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이집에서 나갈 생각이 아닙니다. 저를 내쫓을수 있나요?
(2) 재산 분할 관련해서 그 동안 남자의 월급은 알아서 관리하고, 저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지금 얼마가 모여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요. 집은 없고 현금, 채권 뭐 그런 금융자산이 어느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확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서 돈이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으면 조사할 때 돈이 없는 것처럼 속일 수 있나요?
(3) 아이들을 한 명씩 데려갈 확률이 큰데 그럴 경우 제가 데려간 아이가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할아버지 재산이 조금 있는데, 남편이 받았다가 남편이 둘째에게만 상속할 수 있나요?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의무와 동거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다만,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부양 및 동거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서로 부양 및 동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조회 및 예금거래내역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한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3. 상속
부부간에는 이혼절차를 통해 관계가 정리될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간에는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일방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법정대리인으로 법률행위들을 대신해 줄 사람을 정한 것 뿐이며, 친권이 없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 아빠의 상속자로는 첫째와 둘째 모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아이 아빠가 유언장을 작성하여 둘째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첫째는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 만큼만 받게 될 것입니다.
